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,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기관과 법적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서울보증보험(SGI) 보증보험 청구 절차, 전세권 설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.
❗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면, 가장 먼저 해야 할 일
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, 즉시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.
✅ 1. 우선 신고해야 할 곳
✅ 2. 법적 보호 조치 (전세권 설정, 지급명령 신청, 가압류 등)
✅ 3.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·SGI에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
🚨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!
📞 우선 신고해야 할 곳 (필수 신고 기관 3곳)
✅ 1.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(HUG·SGI) 청구
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, 가장 먼저 **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서울보증보험(SGI)**에 반환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.
-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
- 전화: ☎ 1566-9009
- 홈페이지: https://www.khug.or.kr
- 보증금 미반환 시 대위변제(집주인 대신 보증금 지급) 신청 가능
- SGI 서울보증보험
- 전화: ☎ 1670-7000
- 홈페이지: https://www.sgic.co.kr
- 보증보험 가입 시, 보증금 반환 불가 시 SGI에서 보증금 지급
🚨 보증보험이 있다면, 집주인과 직접 분쟁하지 말고 바로 보증기관에 청구하세요!
✅ 2. 전·월세 보증금 반환 상담 (법률 지원 센터 신고)
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 상담이 필요하다면, 전·월세 보증금 반환 상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LH 주거복지 상담센터 (공공임대, 전세보증금 분쟁 지원)
- 전화: ☎ 1600-1004
- 홈페이지: https://www.lh.or.kr
- 대한법률구조공단 (무료 법률 상담 가능)
- 전화: ☎ 132
- 홈페이지: https://www.klac.or.kr
🚨 법률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.
✅ 3. 관할 지방법원 (지급명령 신청 가능)
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,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 반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- 지급명령 신청 절차
- 가까운 지방법원 민사과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24(대한민국 법원)에서 신청
- "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" 접수
- 법원에서 지급명령서 발송 → 집주인이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강제집행 가능
🚨 소송 없이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적극 활용하세요!
🔥 추가 법적 보호 조치 (전세권 설정, 가압류, 명도소송)
✅ 1. 전세권 설정 등기 (전세권자가 되면 강제집행 가능)
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,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전세권 설정 효과
- 집주인 동의 없이 강제 경매 신청 가능
-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 확보
🚨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안전합니다.
✅ 2. 집주인 재산 가압류 (보증금 회수 보장)
집주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,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빠르게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법원에 "채권 가압류 신청" 진행
-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·예금·월세 등 재산 압류 가능
🚨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전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!
✅ 3.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(명도소송 가능)
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도 막는 경우,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명도소송 진행 절차
- 내용증명 발송 (보증금 반환 요청)
- 지방법원에 명도소송 제기
- 법원 판결 후 강제 퇴거 및 보증금 반환 가능
🚨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, 가급적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📞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필수 신고 기관 정리
신고 기관역할연락처 / 홈페이지
|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 |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청구 | ☎ 1566-9009 / www.khug.or.kr |
| SGI 서울보증보험 | 보증보험 반환 청구 | ☎ 1670-7000 / www.sgic.co.kr |
| 고용노동부 주거복지 상담센터 | 무료 법률 상담 | ☎ 1600-1004 / www.lh.or.kr |
| 대한법률구조공단 | 전세보증금 반환 무료 법률 지원 | ☎ 132 / www.klac.or.kr |
| 관할 지방법원 (민사과) |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| 각 지역 법원 홈페이지 참조 |
🚨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, 즉시 위 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세요!
✅ 결론: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즉시 법적 조치!
✅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·SGI에 즉시 청구
✅ 임금 체불처럼 빠른 해결 원한다면 지급명령 신청
✅ 법적 보호가 필요하면 전세권 설정, 가압류 진행
💡 즉,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"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!"